불심검문 논란 "범죄의 원인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가하는 것"

범죄예방 vs 인권침해

불심검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경찰청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거리 불심검문을 부활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 들었다.

경찰청은 불심검문이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를 차단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서울 여의도 노상이나 의정부 역사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의 경우 불심검문을 통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심검문 부활에 대해 인권단체와 네티즌들은 예방효과 및 인권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은 “불심검문을 부활한다는 발상은 범죄의 원인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공권력을 이용해 소지품과 신분증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 업무 편의를 위해 시민에게 불필요한 불편이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불심검문은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시민에게 불편만 주는 무의미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불심검문 논란에 네티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흉기가진거 검문한다고 강력범죄가 예방이될까?”, “자동차 타고 다니는 범죄자는 어찌 검문 할래?”, “극소수의 범죄때문에 대다수의 인권이 희생된다는게 말이되는가”, “불심검문한다고해서 범죄가 예방될거같진 않은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