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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가석방 부결, 민주당 "법의 잣대를 자기 입맛대로 해석"
정봉주 가석방 부결, 민주당 "법의 잣대를 자기 입맛대로 해석"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2.10.16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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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김용민 등 반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이 부결됐다.

15일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부결에 대해 ‘반성과 재범 위험성 측면에서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정봉주구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MB정부의 법무부는 국민의 평등권까지 무시하며 법의 잣대를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역사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 부결 소식에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에서 부적격으로 10월 가석방은 안 된다"며 "은진수는 되고 정봉주는 안되고"라며 전했다.

김용민은 "그들이 정봉주를 무서워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정봉주의 '죄'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모두 1억원을 받은 은진수보다 더 나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 부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지들맘대로 해석하고 자의대로 판결하는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도데체 법이라면 최소한의 잣대는 같아야 하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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