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형평성 논란 확대, 문재인·안철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비난

은진수는 되고 정봉주는 안 돼?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부결에 대해 ‘반성과 재범 위험성 측면에서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정봉주구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MB정부의 법무부는 국민의 평등권까지 무시하며 법의 잣대를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역사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가석방 됐다"며 "개인적 비리로 구속됐던 은 전 위원,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영역으로 구속됐던 정 전 의원. 성격을 보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캠프의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대통령 측근들이 범죄혐의를 조사받고 기소되거나 재판 결과 구속돼도 빨리 가석방되는 점에 비춰보면 이런 판단들이 같은 기준에서 내려지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가석방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형식적으로 납득 못할 이유를 들어 불허한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품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010년 5월부터 11월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금융 당국의 검사 무마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은진수(51) 전 위원은 7월 30일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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