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경제문제 해결 제시해야

대한상공회 1,300개 회원사 대상

기업들은 대선 주자들이 이번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미래의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할 정책개발에 힘써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최근 전국 1,3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17대 대선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금년 대선에서 ‘경제문제’(86.8%)가 중심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업들의 열망을 드러냈다. 반면 ‘국민복지문제’(7.8%), ‘정치문제’(4.6%), ‘통일문제’(0.8%)가 중심이슈가 되기를 바라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또한 기업이 보는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는 ▲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71.8%) ▲ 국제감각과 외교능력(15.4%) ▲ 국가원수로서의 도덕성(12.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대통령을 바라고 있다는 얘기다.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후보의 정책’이라는 응답이 7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거업적 등 개인역량’(24.0%), ‘소속정당’(4.9%), ‘출신지역 등 연고관계’(0.2%)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각당 후보진영에서 지역주의나 인물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가현안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차기정부의 시장에 대한 역할과 관련해 ‘정부지원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56.3%)를 가장 많이 원했으며 ‘시장에 일임’(23.5%), ‘정부개입에 의한 시장개혁’(20.2%)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중국의 추격과 환율하락 등 대내외적으로 힘든 고비를 맞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기업들은 경제분야에서 각당 후보진영이 주력해야 할 과제로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56.5%) ▲양극화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33.4%) ▲단기적인 경제활성화(10.1%)의 순으로 꼽았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역점과제로는 ▲규제개혁(69.8%)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19.0%) ▲반기업정서 해소(11.2%)의 순으로 주문했다.

대북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포용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북한의 개방과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유도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7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북지원정책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대북포용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13.6%와 11.2%였다.

정치권의 대선자금 지원요청과 관련해서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80.9%), ‘아직은 없지만 장차 있을 것으로 본다’(14.9%), ‘요청받은 적이 있다’(4.2%)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만 놓고 보면 4개 기업중 1개는 직·간접적으로 요청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해 정치풍토가 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불법지원 요청시 대응방침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불법임을 들어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응답이 46.5%로 가장 높았지만 ‘대응방침을 정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40.0%에 달했으며, ‘편법적인 방법으로 선별 지원을 하겠다’는 응답(9.0%)과 ‘불법이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4.5%)도 있었다.

한편 2007년 대선과 관련해 정치권이 꼭 해야 할 일로 응답기업들은 ▲미래한국을 위한 올바른 비전과 정책공약 제시(78.8%) ▲공정한 선거풍토 확립(13.0%) ▲정당민주주의 확립(8.2%) 등을 꼽았다.

대선과 관련해 정치권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로는 ▲실천불가능한 공약 남발(43.5%) ▲계층간, 지역간 갈등 등 국민분열 조장(40.7%) ▲기업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요구(15.8%)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각당 후보진영에서 지역이나 계층갈등을 중요한 대선전략으로 삼는다거나 과거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업과 국민들이 진정한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비전이나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