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서울’ 만들기!

시 전역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 연중 실시

서울시는『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강남구에서 시작된『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연중 대대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6월까지는 종로, 대학로와 같은 유동인구 밀집지역과 기초질서 위반 다발지역 등 총 89개소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7월 이후에는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이번 단속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와 자치구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갖추고 시 경찰청․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무단투기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 운용에 관련 제도적인 보완도 병행 추진한다.

현재 3만~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무단투기 과태료는 처음 제정된 이래로거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자치구별로 상이한 과태료 수준을 맞추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 워크숍과 공청회개최 및 여론조사와 외국사례 비교 등을 통해 적정한 과태료 수준을 책정하기로 하였으며, 3천원에서 2만5천원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고 포상금제도는 소액인 포상금의 인상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결명령 및 대집행 명령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결명령 이행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건물과 토지를 청결하게 하여 시 전역이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