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있어야 할 곳은 재벌 경호실, 당장 사퇴하라.

김승현 회장의 폭행보다 더 참혹한 난타가 다른 사람도 아닌 김성호 법무장관에 의해 저질러졌다. 난타당한 것은 서민의 가슴이다.

김성호 장관이 15일 제목도 거창한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신뢰사회 구현’이라는 강연에서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에 대해 “아들이 눈이 찢어지고 온 것을 보니 흥분했고 혼자 힘으로 안 되니 힘센 사람을 데려가서 되갚은 사건인데, 사실 부정(夫情)은 기특하다”며 “이것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비판여론을 향해 ‘집단 따돌림’이라는 해석까지 더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의 수장이 벌써부터 ‘정상참작’을 말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지위를 이용한 심각한 월권행위에 강력히 항의한다.

또한 그가 안타까워하는 현실이란 것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한 피해자들의 초조함과 공권력의 무력함’이 아니라 ‘조폭까지 동원할 수 밖에 없었던 아비의 마음을 몰라주는 가혹한 현실’이라니 대한민국 법무부의 수준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에 의해 이 나라는 ‘혼자 힘으로 안 되면 힘 센 사람을 동원해도 괜찮은 나라’로 전락했다.

‘많은 폭력사범 중 이렇게 신문에 많이 나는 일은 없다’고 억울해 하는 김성호 법무부장관의 이해력으로는 자신의 발언이 정치인들의 숱한 망언 중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지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전에도 서민과 소외 계층은 안중에도 없이 재벌을 비호하고 국민의 정당한 헌법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일이 있다.

오늘 또 다시 김성호 장관에게 대학 강단에서 법과 원칙에는 어긋나는 강연으로 학생들을 아연케 한 죄, 힘없고 돈 없는 부모들의 가슴에 또 한 번 울화통이 터지게 한 죄, 배짱 좋게 대다수 국민들을 왕따문화에 물든 무리로 몰아 난타한 죄 등을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사퇴하라.

그래야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신뢰사회’가 구현된다.

김성호 장관이 있을 자리는 법무부가 아니라 김승연 회장의 개인 경호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