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별사면 단행에 비난 여론 봇물 "민주주의의 퇴보"

인수위, MB 특별사면 대단히 유감

이명박 특별사면 단행 소식이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측은이 포함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최시중 전 위원장이 포함됐다.

또 기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던 천신일 전 회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제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남중수 전 KT 회장이 특별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09년 일어난 용산참사와 관련해 수감 중이던 철거민 5명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 55명 가운데 공직자는 5명이고 정치인은 12명, 경제인은 14명으로, 형 집행이 정지된 사면 대상자들은 모레 출소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번 특별 사면 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명박 특별사면에 대해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른 이들이 권력에 의해 면죄부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려 한다"며 "대한민국은 편법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민주주의의 퇴보로 들어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부패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역대 대통령의 사면 중에서 최악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과 국회는 우선과제로 사면권 제한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특별사면 단행에 네티즌들은 “살기좋은나라라고 하더만 당신한테만 살기좋은나라였군”, “이건 뭐 몇억 수십억을 해처먹어도 그냥 나오네”, “차라리 생계형 범죄자를 사면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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