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1% 대통령論한나라당 공성진 국회의원

▲ 공성진 국회의원

노무현 대통령의 21일 종부세 관련 발언은 예의 ‘편 가르기’와 가진 자에 대한 적개심, 포퓰리즘이 고스란히 묻어난 발언이다.
국민을 배부르고 잘 살게 할 자신은 없고, 시기적으로도 물 건너간 상황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편 가르기로 잘 사는 사람 때려잡아 그렇지 못한 사람 기분이라도 맞춰주자는 평소 노대통령의 포퓰리즘적 시각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유력 대선 주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의도적 흠집내기일 뿐이다.
종부세는 분명 부동산 투기를 잡자고 만들어진 법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아 집값 안정을 하자는데 반대할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입법취지와 달리 투기와는 상관없는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과 1가구 1주택자로서 투기와는 관계 없이 장기 실거주 목적의 국민에 대한 이중 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부작용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노대통령은 ‘1% 대통령’운운의 말장난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적어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이가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대통령과 국가가 할 일 아니겠는가?
그 피해자가 1%, 아니 단 0.1%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이라면, 국가 최고지도자라면 단 1%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도록 해야 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국정을 수행해야 좋은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노대통령은 이명박 후보의 ‘1가구 1주택 장기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예외규정 필요’주장을 겨냥해 ‘1% 대통령’, ‘4%대통령’운운하며 이명박 후보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명박 후보의 ‘종부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자’는 핵심을 일부러 비켜가며 초점을 흐리고 있다. 가장 넉넉한 소수를 위해 부당하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부족한 다수라도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듯이 넉넉한 소수라 할지라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이런 사회가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이다.
노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1%도 안되는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모두에게 종부세를 면제해주자는 것이 아니다. 연간 소득이 2,400만원도 안되는 이에게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종부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세부담이다. 이를 완화해주자는 것이다. 이미 지난 해 3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년이 넘도록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억울한 이들의 애절한 목소리에 귀를 닫는 대통령이라면 그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또한 1가구 1주택자로서 5년 이상, 10년 이상 장기거주하고 있는 국민은 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집값이 올랐을 뿐 그 분들은 집값의 등락과 무관하게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란 자는 이들에게 못 견디겠으면 딴 데로 이사가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국민은 행복추구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따라서 이런 식의 정부 대응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한다.
집값이 오른들 이를 팔지 않는다면 아무런 현실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그분들에게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집값이 떨어진다면 정부는 그간 거두어갔던 세금을 다시 돌려줄 것인가?
국민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자기 집 한 채는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그런데 지금 노대통령은 국민에게 집 걱정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소수 장애인구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다고 우리가 그를 4%짜리 5%짜리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듯이 억울한 이를 대변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이에게 1%짜리 대통령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미국이 수 십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전 및 월남전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쓰고 있지만 누구도 정부를 비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사회적 소수와 약자, 억울한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1% 대통령이 다음 정권을 책임져 줄 것을 원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한줌도 안되는 386 수구 좌파에 둘러싸여 있는 노대통령이야말로 0.1% 대통령 아닌가? 0.1%와 함께 10%대의 지지율에 허덕이고 있는 노대통령이야말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균형감각을 되살려 조용히 남은 임기를 채우기 바란다.
그러나저러나 12월은 왜 이리도 더디게 오는지...
우리 국민 모두는 12월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