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집가격 최대 77%까지 오를 가능성 있어

전세가 상승세로 임차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 커져

[한강타임즈 장경철기자]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집값의 최대 77%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6일 '전월세시장의 전망과 리스크' 보고서에서 국민은행의 과거(1990~2001년) 전세가율 변동 현황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서울의 전세가격이 향후 2∼4년간 집값의 65∼77%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세가 상승세로 인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택담보대출 가구는 약 330만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세 임대는 약 54만 가구, 보증금을 포함한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70%를 초과하는 가구는 약 19만 가구로 추정된다.

이 주택을 후순위로 빌렸을 경우 임차인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의 20% 정도를 돌려받지 못할 공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임차인이 주로 선호하는 전세계약의 위험 프리미엄이 월세보다 3∼4% 더 높다고 전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노희순 연구원은 "정부는 단기적으로 보증금 중심의 지원을 월세로 확대해 수요를 분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늘려 민간 임대의 공급 불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보증금 보험을 통해 임차인의 위험을 덜고, 임대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전월세전환율 등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해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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