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앞으로 국가가 직접 '정당한 보상'을 실시 할 수 있게 된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한표 의원이 지난해 7월 17일 대표발의 한 동 개정 법률안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경찰상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재산상의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 ▲경찰상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경찰상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에 대한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각각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김한표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의의 제3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산하 손실보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현장 경찰관이 사비를 털어 비용을 메우는 모순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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