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 공관 오찬장서 동석자나 수행원의 눈을 피해 현금 5만 달러를 담은 봉투 2개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 합리성·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봤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의 기소가 부당한 것이었음이 증명됐다. 이제 더 이상 정치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에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의가 승리한 것이라면서 “정치검찰의 부당한 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검찰개혁이 시대적 화두로 제기됐지만 검찰은 여전히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재단은 “진실이 진실로 인정받기 위해 너무나 많은 길을 돌아왔다고 아쉬움을 보이며 일련의 행위가 정치검찰로 인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정치검찰의 지난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잖은가”라며 “정치검찰이 온당한 심판을 받을 차례다”라고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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