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표창원 전 교수는 공개된 국정원 내부문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대해 명백한 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표창원 전 교수는 "일부 법학자들은 국정원장의 지시사항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종북야기, 그리고 내부의 적 운운으로 공론분열, 이런 부분들은 헌법상 내란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전교수는 통상업무행위라는 국정원의 해명에 대해 "국정원법 3조 1항 (국내 정보의 작성, 수집, 배포)을 확대해석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보안정보를 확대해석 할 수 없도록 일부러 이 법에 명시해 놨다. 괄호열고. 그것은 무엇이냐, 대공, 대정부전복, 간첩, 대테러, 국회정보조직, 이 다섯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보를 수집도 작성도 배포도 못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표창원 전 교수는 "내용을 보면 내부의 적, 종북세력, 허위사실유포등 대단히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들이 사용됐다"며 "국정원장과 국정원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체들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의 고소고발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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