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에 강력 반대 건의문 제출

국정과제 채택되어 정부입법 추진되는

[한강타임즈 장경철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 최삼규)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정부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에 대한 강력반대 건의문을 3.21(목) 기재부에 제출하였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의문에서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은 각 공종별 상호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시공이 필수불가결한 건설산업의 성격을 간과하고, 일부 업계의 업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일방적 건의를 대선공약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채택한 결과라며,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이 통과되면 종합산업으로서의 우리 건설산업은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협은 분리발주 법제화는 계약사무 폭증·공기지연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시공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시설물 품질저하,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국민불편 초래, 글로벌스탠다드 역행으로 인한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 이에 따른 해외수주 확대시책 역행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분리발주가 아닌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