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공식 출범..빚 최대 50% 탕감!!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새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국민행복기금의 출범식이 열렸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국민행복기금이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서민에게 꿈을 되찾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에서 열린 기금 출범식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몇 년째 계속되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늘어났고 비은행권 대출도 늘었다”며 “가계부채는 내수 침체, 소득 침체,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자활의지 있는 연체자가 희망을 갖고 재기하게 도우려는 게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며 “정부가 이 기금을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 출범으로 향후 약 67만명의 서민채무자들이 새로운 삶을 꾸려갈 것”이라며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해 다시 채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불법 대부업체 근절을 위한 조치도 병행해 이들의 피해를 줄여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짐했다.
이 기금의 부작용으로 지적돼 온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선 “시비가 발생하지 않게 기금 운용에 엄정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금융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데 국민행복기금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행복기금 지원센터를 7개에서 30개로 확대해 상담부터 기금 신청과 접수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갚겠다는 노력에 공동체가 응분의 호응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한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33만명, 저금리 전환대출은 3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기금은 다음 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받으며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
6개월 이상 고금리로 원리금을 갚아 온 채무자가 10% 안팎의 저금리로 갈아타는 전환 대출도 제공되며 이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에는 협약대상 4121개 금융사중 97%인 4013개의 금융사가 가입했다.
국민행복기금 접수는 캠코 18개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점,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정 총리와 박 이사장 외에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주요 금융기관협회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