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추진..제2금융권'족쇄' 풀리나!!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정부가 약 200만 명이 묶인 것으로 나타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족쇄'를 이달 말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대출 연대보증인은 보증을 서준 채무자가 대출 만기를 연장하면 연대보증 채무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약 141만명이 대출 연대보증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3700만원씩 연 20%가 넘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보증채무를 진 셈이다.
이들 가운데 53만명은 대출에 담보가 있는데도 31조6천억원에 달하는 연대보증을 서고 있다.
금융위가 연대보증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는 까닭은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2금융권에 남은 연대보증 관행에 대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연대보증이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금융회사의 편의주의와 이기주의 탓에 마치 당연한 관행처럼 여겨졌다”며 “연대보증은 금융회사에는 안전장치이지만 채무자에게는 연좌제로 가정은 물론 기업까지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특히 연대보증이 2금융권에 더욱 만연한 까닭이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때문인 것으로 보고 이달말 내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업계, 학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연대보증 폐지 방안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 등이 돈을 빌려주면서 발생하고, 이행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부족한 보험료를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