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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국정원사건 중간조사 발표? 커다란 문제"
표창원 "국정원사건 중간조사 발표? 커다란 문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4.22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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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압력 있었을 것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2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표창원 전 교수는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前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사법시험 합격자이고 변호사 자격을 갖췄고, 수사경력도 꽤 되는 사람"이라면서 "이 사람이 어떤 협박 내지 간섭으로 느꼈다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앞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서울지방경찰청뿐 아니라 경찰청으로부터도 압력 전화를 받았다. 경찰 고위 관계자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줬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서 표창원 전 교수는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청은 조언이나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수사와 관련된 직접적 이야기를 하면 압력 내지는 청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과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 범죄사건 수사에 있어서 수사지휘를 하려면 경찰서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지방경찰청에서 한다면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을 기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표창원 전 교수는 "문제는 16일 날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도록 김용판 당시 서울청장이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받아서 이광석 서울수서경찰서장이 발표를 했다"며 "데이터가 전달되기 전에 무리한 발표 수사 결과 발표를 하도록 만든 게 대단히 커다란 문제"라고 설명했다.
표창원 전 교수는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말은 첫째로 대단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거나 둘째로 그렇지 않다면 경찰수사나 또 경찰수사의 파장 등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한, 대단히 무능력한 소치의 발언이라고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28살 김 모 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 금일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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