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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인상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 있어"
고용보험료 인상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 있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4.25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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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0.2%포인트 인상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고용보험료 인상 소식이 전해졌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0.2%포인트 인상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노사의 부담을 감안해 실업급여 요율 인상 수준을 0.2%포인트로 최소화해 인상키로 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부정수급 관리 강화,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사업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으나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현재의 적자 상황을 극복하고 재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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