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부대 철군,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임종석 국회의원

▲임종석 국회의원 ©한강타임즈

‘연내 철군을 명시한 임무종결계획서’는 어디로 갔는가
정부가 끝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이라크 파병 연장 및 감축계획안>을 처리하면서 분명 올 6월 말까지 연내 철군을 내용으로 담은 철군계획서(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6월 말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이툰부대의 임무종결계획서’에는 철군 시점을 못박지 않고, 다만 자이툰 부대의 연내 철수 여부를 9월 정기국회에서 보고키로 하였다. 파병 종결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철군 시점이 명시되지 않으면 ‘임무지속계획’이지 그것이 어떻게 ‘임무종결계획’인가. 이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약속 위반이다.

파병연장을 주장하기 위한 수순밟기에 불과

국방부가 이번에 제출하는 임무종결계획서는 향후 파병 연장을 추진하기 위한 수순밟기라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5월 말부터 국방부는 파병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슬그머니 언론에 흘리고, 청와대가 나서서 이를 극구 부인하는 형국이 이어졌다. 국방부와 청와대의 불협화음이 있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애초 약속했던 “6월말, 연내 철군계획서 제출”은 사라지고, <철군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임무종결 계획서>라는 미봉책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대로라면 9월에 국방부가 어떤 내용을 주장할 것인지도 불 보듯 뻔하다. 경제적 이유와 외교적 이유를 들어 파병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무어라 강변해도 철군시한이 명시되지 않는 임무종결계획이란 해괴한 행정편의 논리일 뿐이다. 또한 9월에 철군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발표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이 미국의 파병연장 요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외교의 대미의존성을 보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

김장수 국방장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기만

작년 연말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할 때 김장수 국방장관의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다. 국방위원회와 본회의에 출석하여 수차례 “2007년 중에 임무를 마치고 그 마치는 계획을 (상반기 중에) 작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답했다. 국회 회의록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고, 모두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제 와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대국민, 대 국회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자리를 걸어야 할 것이다. 스스로가 약속한 국회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심복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못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기만을 즉각 중단하고, ‘연내 철군’을 위한 계획서를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가 준비해야 할 것은 본질을 숨긴 파병 연장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2007년 내 철군 계획서”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