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4대 보험의 통합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대 보험의 부과, 징수 기능을 일원화해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담당할 기구를 국세청 산하에 두자는데 합의했다.

정부는 이 같은 4대 보험 통합방안을 오는 28일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시행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통합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들 4대 보험 통합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8년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구성되기도 했으나 통합에는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 4대 보험 통합방안이 합의된 데에는 그간 운영상 비효율성이 줄곧 제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4대 보험이 각각 다른 보험 적용 및 징수체계를 가짐으로써 비효율성과 과도한 행정부담, 가입자들의 불편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에 4대 보험이 통합되면 행정 비용 대폭 절감,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간편화, 영세민,일용직의 보험 가입 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4대 사회보험 노조가 18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각각의 보험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통합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하고 있어 그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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