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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주진우·김어준 9월말 국민참여재판 진행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9월말 국민참여재판 진행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07.12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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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나는꼼수다(나꼼수)’의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주 기자와 김 총수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으로, 국민 배심원단은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이며 형사합의부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다.
재판부는 주 기자 등의 국민참여재판을 9월 말쯤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29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배심원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주 기자와 김 총수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4월 총선 때는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이 재판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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