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치쇼에 불과한 한나라당 후보 청문회

어제 안강민 한나라당 후보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솔직하게 발언했다.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후보에 대한 검증이 실패했음을 자인하였다.

오늘 열리고 있는 청문회가 단지 쇼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두 번 다시 검증위원장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결국 오늘 하는 청문회는 하나마나한 청문회이고 시간낭비, 전파낭비일 뿐이다.

○ 박근혜 후보 청문회 - 과거는 묻지 마세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거는 묻지 마세요’다.

시종일관 ‘잘모르겠다’, ‘나한테는 권한이 없었다’, ‘참여한 사실이 없다’, ‘실무진이 잘 몰라서 그랬다’라는 말만 반복하였다.

들으면서 박근혜 후보 밑에는 그렇게 아둔한 실무진 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장수 밑에 그 졸개다. 어떤 질문을 던져도 잘 모르겠다라고 일관하는 박근혜 후보를 보니 실무진의 수준도 가늠이 간다.

미리 준비한 답변이 그 정도 수준인데 무슨 염치로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가.

이 정도 수준이면 면죄부를 주고 싶어도 못줄 형편이다.

증거자료를 들이밀어도 자신은 이사라서, 결재 책임자가 아니어서 모른다고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왜 비싼 돈 받으면서 이사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나. 또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이사장은 어찌 되었나.

또한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이 언감생심 대통령 자리는 어떻게 바라는가.

그렇게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의 장래가 암담한 것 아닌가.

물론 단 한가지 확실하게 답변한 것이 있다.

5.16 군사쿠데타를 구국혁명이라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선 유신독재에 대해서는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발뺌하였다. 5.16은 구국혁명이라 판단하고, 유신은 자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독재로 고통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 마치 불가피한 희생자인양 말한다. 기본적인 역사인식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역사의 책임자가 될 수 없다.

또 한가지 시인한 사실이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원을 생계비 명목으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다 남은 돈인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감사하게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이거나, 아니면 전두환씨의 불법 유용 자금, 둘 중의 하나다.

마땅히 국고로 환수해야 할 돈이다.

당시 6억이면 지금으로 치면 100억이 넘지 않겠는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돈을 국가에 헌납해야 할 것이다.

그 외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이 안가는 답변만 반복하고 말았다. 말미에 박근혜 후보가 감히 자질과 도덕성을 운운했는데 자신이 벌거벗은 대통령이 되어 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일 뿐이다.

○ 교착상태인 이랜드 교섭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노동조합의 대폭적인 양보에도 불구하고 교섭이 중단된 것은 회사가 이미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모든 교섭의 끝에는 항상 손배가압류, 징계문제가 제기되게 되어있다. 이는 교섭의 ABC에 관한 사항이다.

노동부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보이고 있는 노동부의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적극적인 중재는 하지 않고 공권력 투입만 반복하고 있다. 마치 완장 차고 호각이나 불고 앉아있는 사람 같다. 노동부가 노동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차라리 자본부라 하는 게 맞다.

차라리 아무 말 않고 가만히나 있었으면 사태가 더 나았을 것이다. 괜히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면서 생색내기나 하다가 안되면 협박이나 하는 태도로 무슨 노동부 장관을 한단 말인가.

정부와 사측은 공권력 투입하면 사태가 종결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공권력이 투입되면 투쟁이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갈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비정규법을 만든 책임이 있는 대선후보들이 아무런 대책을 내지 않고 있다. 비상시국회의와 중재단을 만들자는 민주노동당의 제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이 없다.

그 가운데서 신기남 열린우리당 전 의장이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환영한다. 다른 후보들도 비정규 문제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속히 공권력 투입에 대한 입장만이라도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 6자 수석대표회담, 성과있는 결과를 기대한다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북에서는 연내에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힐 차관보도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어 회담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당 대표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이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의 회담 진전에 대해 환영하며 성과있는 결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