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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과 오세훈시장 간담회 개최
[강남구의회]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과 오세훈시장 간담회 개최
  • 김재태 기자
  • 승인 2007.07.26 0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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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코리아나호텔 연회장

 지난달 19일 코리아나호텔 연회장에서 오세훈 시장과 25개 자치구 의회 의장들과 1 시간 가량의 대담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강남구 의회 의장(이학기)은   지난 5ㆍ31 지방자치선거에서 오세훈시장의 당선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하고 환호를 보냈던 시민들이  강남구 주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듣기 거북한 말을 하겠다고 전제한 뒤 공동세와 쓰레기 소각장 공동화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예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따지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학기 강남구의회 의장은 "얼마 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균형발전과  제정격차를 해소하는 목적과 취지로, 공동재산세 법안이  헌법학자들의 위헌적 요소가 우려된다는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한데 대해,오세훈 시장님의 선거공약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제정격차를 줄이고, 균형개발을 하자는 데는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 서울시가 징수하는 세액은 11조 3천억이고, 25개 구청이 징수 하는 세액을 모두 합쳐봐야, 1조 3천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비율로 볼때 89대 11인데  이것만 봐도  지방세가 얼마나 서울시에 편중되어 있는지를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0대 40이고, 대도시인 동경의 경우에는 광역단체과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이 75대 25이다. 따라서 서울 시세와 구세의 비율을  일본 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80대 20의 비율 구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일부 제정 자립도가 높은 강남, 서초, 송파, 중구, 강동, 영등포자치구 예산을 빼았아서 제정 자립도가 비교적 낮은 나머지 19개 자치구에 나누어 주고  생색낼 일이 아니라, 서울시가 취· 등록세 50%를 각 구청에 조정교부금으로 나누어 주고 있는 비율을 10% 만 더 높여서, 60%를 지원해 줄 경우, 약 3,500억원이 재원이 늘어남으로,각 구청에 150~180억원의 추가지원 효과가 있다고 본다.그리고 서울시의 자동차세와 자치구의 면허세를 교환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한나라당 이종국 국회의원과 공성진 의원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각 기초자치단체의 제정자립도를 높이는 전반적인 세제개편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정독립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서울시가 독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의 비율을, 최소한 80%대 20% 구도로  이끌어 내기 위해  앞으로 우리 강남구의회가 적극 앞장설 것이며.  오세훈 시장님의 세제개편 추진방향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오세훈시장은 "공동제산세 시행으로 인해 주민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고심을 하고 있다"며 "갑작스런 제정적자에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08년도에는 60%, 2009년에는 40%, 2010년에는 20% 등 순차적인 지원으로 제정적자의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 주민들을 이해 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의장은 "이 자리에서 각 구에 1개소 치매(병원)지원센타 건립 요구와, 오세훈시장이 100여개를 동을 통폐합 할 경우 6000억원의 천서건립기금이 절약효과가 있고 200억원의 운영비 절감이 있다며, 통폐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 디자인 행정분야 등 신규 행정수용부서에 재배치 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끝으로 압구정 전철역 구 현대백화점 출입구 계단의 급경사로 인해 통행인들의 많은 불편이 있다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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