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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법률과 상식이 패배하고 코드와 완장이 승리한 법무장관 퇴진
[논평]법률과 상식이 패배하고 코드와 완장이 승리한 법무장관 퇴진
  • 한나라당
  • 승인 2007.08.08 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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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률과 상식이 패배하고 코드와 완장이 승리한 법무장관 퇴진

김성호 법무장관이 결국 물러났다. 법률과 상식이 패배하고 코드와 완장이 승리한 것이다.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청와대는 4~5개 부처 개각도 이번 주 중 단행될 것이라고 한다. 대선을 4개월 앞둔 마당에 멀쩡한 장관들을 왜 교체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결국 눈엣가시 같은 법무장관을 교체하는데 따른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부분개각이라는 꼼수를 쓴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청와대는 사퇴압력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김성호 장관을 내쫓기 위해 치졸한 이중플레이를 해온 것이다. 경질설을 흘려놓고 이를 확인하면 부인하기 일쑤였다.

후임까지 물색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오리발을 내밀기만 했다. 당사자에게 모멸감이 들도록 압박해 알아서 사표를 쓰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김성호 법무장관의 경질은 결국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코드에 맞는 이야기만 하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바른말은 사라지고 아첨과 교언영색만이 판을 치게 됐다. 강화된 코드내각, 돌격대 내각이 대선국면에서 무슨 엉뚱한 일을 벌일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ㅇ 정부는 천박한 언론독재 발상에서 벗어나야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언론통제를 시작할 모양이다.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 워크숍에서 공개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은 정부가 언론 위에 군림하겠다는 ‘신종 언론통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정홍보처 차장과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들로 구성하는 ‘취재지원 운영협의회’는 사실상 ‘언론통제 실무본부’다.

엠바고(보도 유예)라는게 정부 부처가 요청하면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정부가 임의로 엠바고를 정하고 어길 땐 제재하겠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독재적 발상’이다.

정부가 엠바고와 그에 따른 제재를 임의적으로 활용하면서 과거 보도지침 같은 철저한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주1회 이상 정부 기관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는 기자는 해당부처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것도 기자들의 출입통제를 통한 언론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유치한 발상이다.

기자들에게 불러주는 것만 받아쓰고, 받아쓰기도 제대로 안하면 정학시키겠다는 것이다. 기자들이 초등학교 1학년생이고, 정부는 초등학교 선생님인가?

브리핑룸은 국민과 언론의 것이지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부는 언론을 길들이고 통제하겠다는 천박한 언론독재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정홍보처는 대통령의 그릇된 언론관에 비위나 맞추려는 언론정책이나 만드는데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

ㅇ 복거지계(覆車之戒)

대통합민주당의 대표로 오충일 목사가 선출되었다. 그러나 오충일 대표는 김대중 전대통령과 함께 우리 정당사에 있어 신당제조 기술자 중에 한사람이다.

1990년 평민당과 민주당 통합시 ‘15인 협상대표’의 멤버였고, 1991년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 합당에도 관여하였다. 그리고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시에도 국민정치연구회(이사장 이재정) 소속원으로 창당에 기여했다. 당시 국민정치연구회의 멤버는 오충일 목사, 김근태 의원, 장영달 의원, 이해찬 의원, 천정배 의원 등이었다.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시에도 시민정치추진모임의 핵심멤버로 기여했다. 그 당시 시민정치추진모임의 멤버는 정대화 교수, 오충일 목사, 양길승 녹색병원원장(현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 등이다.

오충일 대표는 시민단체 대표로서 참여했지만 시민단체 대표라기보다는 이미 때가 묻은 정치단체 대표가 아닌가 한다. 김대중 전대통령 역시 87년 이후만 봐도 6차례 정당을 만들고 부수고 했다. 결국 지금 대통합신당 창당을 보면 과거 방식과 동일하고 구성원도 그때 그 사람들이다.김대중 전대통령 주연, 오충일 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복거지계(覆車之戒)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앞 수레의 엎어진 바큇자국은 뒷 수레의 거울이 된다’라는 말인데, 즉 실패의 전례 또는 앞 사람의 실패를 거울삼아 경계하라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대통합 민주신당의 대표와 창당과정을 보면 결국 그 신당의 말로는 뻔하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 당시 간판으로 시민단체 출신인 서영훈씨를 대표로 선출했으나 그는 1년도 안돼 대표직을 사퇴하였다. 2003년에는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며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지만 결국 국정실패로 4년만에 문을 닫을 판이다.

앞사람의 실패를 거울삼아 경계는 못할망정 또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통합신당에는 이념과 정강정책은 없고, 오로지 反한나라 술책만 있으며,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정치인은 없고, 신당제조기술가, 정치꾼, 선거꾼만 우글우글하다. 이런 정당으로는, 이런 사람들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오직 실패만이 있을 뿐이다. 앞 사람의 실패를 거울삼아 경계하기 바란다.

ㅇ 학원을 전교조의 해방구로 만들려고 하는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학법 재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특별 채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학원을 전교조의 해방구로 만들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교조 때문에 황폐해진 교육현장을 아예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학부모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와 배치되는 일이다. 더구나 사학의 자율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반개혁이다.

교사의 임용은 무엇보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중요하다. 교육능력과 품성을 우선해야 한다.

교육부가 무리하게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하려는 배경이 전교조의 요구 때문이라고 한다. 도대체 교육부는 전교조 앞에만 가면 왜 스스로 작아지는지 알 수 없다.

학교 위에 교육부 있고 교육부 위에 전교조가 있는 꼴이다. 교육부가 전교조의 꼭두각시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교육부는 사학법 재개정 계획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7. 8.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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