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47% 실시계획 미수립…구조조정 위기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63%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몰려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FEZ, Free Economic Zone)의 98개 단위개발사업지구 중 사업성이 불투명해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곳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6개 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당, 강북구 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개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 중 개발 완료된 지구는 19개(19.4%), 개발 진행 중인 지구는 33개(33.7%) 였으나, 가장 많은 46개(46.9%)는 실시계획 미수립 지구로 분류됐다.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각각 4개의 단위지구가 전부 실시계획 미수립 지구였으며,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도 6개 단위지구 중 5곳이 실시계획이 없는 상태다.

가장 개발이 활발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조차도 27개 단위지구 중 9곳에는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다. 실시계획 미수립 사유로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개발 사업성 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28개 지구는 아파트ㆍ상가 등 미분양이 심각해 사업 시행자 발굴에 애로를 겪고 있고, 5개 지구는 실시계획 수립 지연으로 이미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후 3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지정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 따라서 전체 경자구역 중 거의 절반이 개발지연으로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며, 지난 8월 개발이 부진한 황해 한중지구, 새만금 군산2국가산단, 부산 가주지구 등 3개 지구를 지정 해제했다. 2003년부터 최근까지 순차적으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오는 2020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지만, 전체 개발률은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실적도 구역별로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후 10년간 투자유치액 77억7천만달러 중 63.4%인 49억3천만 달러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집중됐다. 이어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이 12억4천만 달러(15.9%) 였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8억5천만 달러(10.9%),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이 6억2천만달러(7.9%) 였다.

그러나 나머지 경자구역 중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 1.4% 외에는 투자유치액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오영식 의원은 “사업성이 불투명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가 인천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다른 구역에는 투자가 극도로 부진한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