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폴뉴스]
민주신당 임종석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에서 국정감사를 막연하게 추석 이후로 하자는 것은 이명박 방탄 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부대표는 30일 BBS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추석 이후에는 정상회담과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예산안처리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한 불가능한 일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으로 정치권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일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대표는 “민주신당은 경선 일정 절반이 국정감사와 겹친다”며 “국정감사가 국민을 대변해 국회가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국정감사 연기를 고집하는 것은 이미 뽑혀있는 이명박 후보의 문제들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질 것이 두렵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부대표는 이명박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대선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선거 전에 검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국회 밖에서 서로 책임지지 못할 공방을 하는 것 보다는 근거와 자료를 갖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에서) 검증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허위사실 폭로를 제재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데 대해선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문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허위사실이나 흑백선전에 대항해서 정책선거 하자는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임 부대표는 다만 “면책특권 제한 범위나 허위 여부를 가릴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놓고 따져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인터뷰 전문>

아침저널:
민주신당 임종석 수석부대표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석 부대표: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널:
원내 제1당의 수석부대표를 맡으시니 어떻습니까?

임종석 부대표:
우선 저희가 1여년 넘게 진행해온 대통합을 사실상 완성했습니다. 민주당 본류 세력과 열린우리당 시민사회가 함께 해서 사실상 양당 구도를 복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만 절박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대통령제에서 국민들의 민심이 선거를 통해 반영되는 정치 안정과 책임정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합집산을 거듭해 오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많은 걱정 끼쳐드린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 분열된 것이 오히려 잘못이고 이렇게 통합으로 가는 과정이 진통끝에 정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이었다 생각합니다. 아직 대통합 민주신당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교육 부동산 일자리 등 생활 중심 문제 집중해 중산층과 서민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아침저널: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대통합신당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중구난방이다 이런 지적 받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임종석 부대표:
사실 어느 나라나 집권을 할 수 있는 정당들 보면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화음을 만들어 내는 리더십이겠죠. 아마 과거 열린우리당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도 스펙트럼이 넓어서라기 보다는 이것을 민주적으로 토론을 통해 정리해내고 당론이 정해진 다음에 그 결정을 존중해 나가는 꼭 필요한 질서, 리더십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입니다만 과거의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리더십 복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차이를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조정해가고 결정되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질서와 리더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침저널:
9월 3일부터 정기국회죠?

임종석 부대표:
일단 9월 3일부터 열립니다. 그러나 지금 어제 저희가 5당 원내 대표 회의를 했습니다만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를 못했습니다.

아침저널:
국정감사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요?

임종석 부대표:
올해 하반기 중요한 일정인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인 11월 중순에는 정기국회를 마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국정감사를 치러야 하는데 저희는 추석 이후에는 곧바로 2,3,4 정상회담이 있고 10월 중순에는 저희 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추석 전후로 해서 국정감사를 해야만 국회의 한해 농사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막연하게 추석 이후로 하자는 것은 그냥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명박 방탄 국회를 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것이, 추석 이후에 정상회담과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물리적으로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예산안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주신당이든 한나라당이든 국민들에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나라당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석 이후에 하자고 막연히 주장하고 계신데 합리적으로 가능한 일정을 제시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안도 내지 않고 아직 지도부와 의논을 못했다 방침이 결정된바 없다 일단 국회를 열어 놓고 얘기해보자 그러면 올해는 정기 국회를 정기 국회 국정감사 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부실하게 아주 축호소해서 해야되는 상황에 몰리게 될텐데..

아침저널:
국정감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임종석 부대표: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국회 법에 의해서 9월 10일부터 20일동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한나라당이 이것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가능한 일정을 내놓고 협상을 해서 본회의에서 기간 변경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이후에는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 사실상 국감을 할 수 없는데도 국감을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고 정치권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침저널: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한나라당은 가능하면 축소하거나 하기를 원하는 거고 민주신당에서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이명박 후보의 검증 방탄국회 언급을 하셨는데 그게 관계가 크다고 보시는거죠?

임종석 부대표:
지금 한나라당에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로서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본 경선의 절반 정도가 국정감사 과정에 겹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피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도 농사는 지어야 하는 것이고 국정 감사는 국민을 대변해 국회가 행사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저희는 본경선의 절반을 겹치면서도 이것을 가능한 일정 안에 하자는 것인데 한나라당으로서는 어떤 대안이 있어서 막연히 이것을 추석 이후로 미루자는 건지 이것은 추석 전에 한나라당에 이미 뽑혀 있는 이명박 후보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질 것이 두렵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침저널:
5당 원내 대표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임종석 부대표:
다른 당에선 아직 공식적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올해 예년보다 대통령 선거가 없는 해 비춰서 한 달 반 정도나 일정을 앞당겨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일정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사무처 의사국에서도 추석 이후로 미루면 사실상 국정감사가 어렵다는 것을 의견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가 분명하게 촉구드리지만 한나라당은 가능한 일정을 제시해보라는 겁니다.

아침저널:
그런데 통합민주신당 지도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번 정기국회가 이명박 검증국회가 될거다 이렇게 벼르고 있었던 것이 이런 결과 낳은 건 아닌지요?

임종석 부대표:
민주신당의 김효석 원내대표께서 하셨던 것은 이미 일부 언론에서 이번 정기 국회 국정감사가 이미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의혹이 불거져 있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효석 원내 대표께서 대선 앞두고 주요 후보들에 대한 검증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면책특권 뒤에서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정쟁으로 번지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겠다. 분명한 근거와 특히 정책 검증에 주력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올해 제일 중효한 것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막연하게 추상적이고 과장된 공약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손에 잡힐 듯한 이런 공약 제시하고 그것을 선거 전에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장외에서 서로 간의 책임지지 못할 r공방을 하는 거 보다는 근거와 자료를 갖고 서로가 마주 앉은 자리에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증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아침저널:
그런데 일각, 한나라당에서는 국회면책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임종석 부대표:
충분히 그런 문제는 의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그동안 국민들의 손에 잡힐 듯한 공약,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공약을 갖고 선거를 치르자고 저희가 주도해왔습니다. 이른바 매니페스토 선거를 저희들이 주도해했고 이번에도 저희 민주신당은 철저히 우리 후보들로 하여금 불투명, 추상적인 공약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방법, 예산 조달의 방법까지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정책적 판단을 가지고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침저널: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 활용해서 국회 내에서 뭔가 폭로하는 그런 걸 막기 위해 한나라당에서는 면책특권을 제한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종석 부대표:
그것은 법안을, 어제도 안상수 대표께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것은 법안을 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디까지를 제한을 했을 때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의혹이 있는 문제들은 사회 각종 의혹이 있는 문제들을 국민을 대표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구체적인 안을 놓고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아침저널: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국회의 자유로운 활동이라든지 국회의원의 제약을 할 것이다 우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될때마다 거부되었던 것인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금 임종석 원내 부대표 말씀대로 그것도 가능하다 고쳐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건가요?

임종석 부대표:
한나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허위사실이나 흑백선전에 대항해서 하는 것으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하자는 것이라면 저희들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침저널:
그게 허위냐 아니냐를 어떻게 아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임종석 부대표:
그래서 제가 한나라당에서 낸 안이 있다며 그것은 같이 얘기해보자는 겁니다.

아침저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응할 수도 있다. 허위사실이나 비방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나요?

임종석 부대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야 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 정책 가지고 선거를 치르자는 것이고 근거를 가지고 검증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요 정당 주요 후보 대한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저널:
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