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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법안 '빅딜' 반대 입장 밝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법안 '빅딜' 반대 입장 밝혀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3.12.12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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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 상승시키는 역할 할 것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법안 '빅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을 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분양가 상한제 처리를 놓고 빅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처리를 요구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처리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상한제 처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서 장관은 이런 의견에 대해 "전월세 상한제가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봐도 모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다른 정책과 딜을 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해서는 "1년 유예하는 안이라도 서둘러 시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는 철도산업 민영화 의지가 전혀 없다"며 "노조가 철도산업 민영화를 파업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민영화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평균 수천가구가 들어왔던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행복주택은 평균 가구 수가 700가구 정도에 불과하다"며 "주변 집값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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