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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은폐' 김용판 징역 4년 구형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은폐' 김용판 징역 4년 구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12.26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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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도 서울 치안 책임자로서 직권을 남용해 허위 수사 발표를 강행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 사건은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뇌관으로 부상할 만큼 전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다며,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대선과 관련된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김 전 청장은 지난 19일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수사를 수사관 자율에 맡기고 자신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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