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헌법재판소는 15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28일 열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증인을 신청한 반면, 통진당 측은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이에 통진당 측 대리인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자, 헌재는 “일단 변론기일을 열고 논란이 되는 쟁점은 그때 다시 다루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7일 ‘진보적 민주주의’에 관해 제출한 준비서면을 검토하기에는 변론기일이 너무 이르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 대리인은 “7일자 준비서면은 ‘진보적 민주주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주장한 것이라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통진당 측을 반박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첫 변론기일에서 지금까지 정리해 온 사건 쟁점을 상정해 법무부와 통진당 측 대리인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기일을 통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통진당의 강령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지 등 재판 쟁점을 7가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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