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단체 ILO "한국 정부, 국제노동기준 무시하고 있어"

"철도노조 지도부 조속히 석방해야"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국제 노동단체 ILO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을 규탄하고 나섰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국제노총(ITUC) 등으로 구성된 국제노동단체 대표단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현 정부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형태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를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가 공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러한 우려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해당 부처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 수감에 대해서도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를 구속 수감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 조치"라며 "한국 정부는 철도노조 지도부 5명을 포함해 파업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된 모든 노동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 정부는 ILO와 OECD 등의 국제기구에 가입할 당시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국내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초기에 이루어졌던 약간의 진전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과거로 되돌려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노조단체들은 한국 노조운동과 연대할 것"이라며 "우리는 가능한 모든 정치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한국에서 인권·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