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피의자 10명 가운데 8명 "국선변호사 큰 도움됐다"

[한강타임즈]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 10명 가운데 8명이 국선변호사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노태악 수석부장판사)는 피고인·피의자를 대상으로 국선전담변호사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 가량의 응답자가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응답자 86명 가운데 79%가 '큰 도움이 됨'이라고 답했으며 21%는 '크게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님'이라고 답했다.
변호사 상담 과정의 충실도와 만족도에 대해서는 88%가 만족스러웠다고 답했고, 보통이었다는 응답자와 미흡했다는 응답자는 각각 10%와 2%였다.
또 변호인의 사건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82%가 '양호', 17%가 '보통', 1%가 '미흡'으로 답했습니다. 조언·상담 요청에 대한 변호인 호응도는 82%가 '양호', 18%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번 설문은 작년 12월16일부터 4주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피고인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피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