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이석기 구형, 검찰은 3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에 출연해 "20년도 사실 적다. 내 주위에서는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태 의원은 "통상 구형하는 양의 절반 정도가 법원에서 선고 되는 걸로 봤을 때 검찰도 최소한 이석기에게 10년은 선고돼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검찰이 내란음모를 했다는 이른바 RO(혁명)조직의 실체도 규명을 하지 못했다. 북한과의 연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직접 실토를 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렇게 중형을 구형한 것은 최소한의 법률적 양심마저도 내던지고 권력에 굴종한 정치검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허황된 꿈을 꾸는 이석기도 미쳤지만, 그 허황된 꿈에 20년을 구형하는 검찰도 미쳤다”며 “이석기와 그의 지지자들이 과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었다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글을 올렸다.
민주노총은 "과연 법치가 작동하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공안정치검찰의 행태"라며 "그러나 검사의 논고는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에 걸맞은 증명은 없고 알맹이 빠진 가정의 수사로 가득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굴종을 선택했다"며 "검찰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모두 내던진결정을 내렸으며,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을 촉구한 국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짓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재판부만큼은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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