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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앞서가는 복지정책 ‘옳았다’
서대문구, 앞서가는 복지정책 ‘옳았다’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4.03.07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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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부터 ‘찾아가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한강타임즈] 송파구 세 모녀 자살 등 생활고에 따른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또 과거의 복지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해 둔 것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비난도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미 1년 전부터 동 복지허브화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온 서대문표 복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찾아 희망을 전하는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대문구는 동 복지허브화의 핵심역할을 맡고 있는 14개 동 470여 명의 복지통장을 중심으로 ‘내 이웃을 다시 한 번!’이라는 캐리프레이즈 아래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젝트인 ‘어려운 이웃 찾기’ 운동을 펼친다.

▲국무총리 서대문구 동 복지허브화 현장 방문
이를 통해 구는 ▲실직이나 질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 ▲각종 세금이나 의료보험료, 전기 및 수도 요금를 체납한 주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고 싶은 주민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주민 등을 중점적으로 찾는다.

평소 이웃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복지통장들이 취약계층을 방문해 상담하고, 수차례 방문했음에도 계속 부재 시에는 ‘복지상담 안내 스티커’를 붙여 위기상황에 놓인 이웃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구는 3월 중 14개 각 동별로 통장 임시회의를 열어 민생의 최접점에 있는 복지통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

또 가구유형, 주거유형, 복지욕구, 문제상황, 실태조사 질문 등으로 구성돼 있는 ‘취약계층 실태조사표’를 배부하고 작성법을 안내한다.

서대문구는 또 올해 7월 주민 누구나 원스톱 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대문행복1004콜센터(330-1004) 운영에 들어간다.

구는 지난달에도 민관 복지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구 복지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 사회복지협의회 및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 동 주민센터와 구청 복지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통과 나눔 워크숍’을 열었다.

한편 서대문구는 ‘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지난해 초부터 전국 지자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 서대문표 ‘동 복지허브화’

서대문구는 2년 전부터 ‘행정 최일선 동(洞)이 현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가 복지중심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복지서비스는 16개 정부 부처의 292개에 달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어떤 서비스를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쉽지 않다.

또 내부적으로는 복지공무원 인력증원이 한계에 부딪혀 저소득층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하면 인력 부족을 극복하고 사각지대 주민들이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구는 2012년 1월 2개 동 시범운영으로 서대문구만의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시작했다.

동 주민센터의 단순행정 업무를 줄이고 감축된 인력을 복지업무에 투입하는 ‘동 기능전환’을 추진한 것이다.

서대문구의 동 복지허브화는 ▲복지중심 인력개편 ▲주민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팀제 개편 ▲기존 일반 업무량 감축, 이 3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는 동주민센터 내 ‘행정민원팀’을 ‘민원팀’으로 바꾸고, ‘주민생활지원팀’은 ‘행정복지팀’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일반 민원 인력을 줄이는 대신 복지 담당 인원은 대폭 늘렸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수수료 면제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으며 청소와 불법주정차단속 등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했다.

또 전국 최초로 복지동장, 복지코디네이터 제도를 시작했으며 ‘통장’을 ‘복지통장’으로 바꾸었다.

14개 동 470여 명의 서대문구 복지통장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자긍심이 더 커졌다.

서대문구는 2012년 하반기 5개 동에 이어, 2013년 들어서는 관내 14개 모든 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 체제로 전환시켰다.

이제 동주민센터 민원팀 인원은 줄어든 대신 복지인원이 2~3명에서 5~6명으로 늘어났고, 찾아가는 방문 복지행정이 대폭 강화됐다.

2012년엔 전체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216명 중 52명으로 24%였다.

하지만 현재는 총 207명 중 87명이 행정복지팀 업무를 맡고 있어 총 42% 직원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복지동장, 일자리상담사, 방문간호사까지 포함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68%까지 늘어난다.

<2>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찾아오지 않는 주민도 찾아가 발굴해 도움을 드립니다!”

이 같은 동 복지허브화에 힘입어 서대문구는 지난해 5월 초부터 70여 일간에 걸쳐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는 전수조사’를 전국 최초로 완료했다.

구는 잠재적 빈곤층을 촘촘하게 찾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하기 위해 동 복지허브화의 핵심인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먼저 구는 관내 모든 세대를 모집단으로 한 뒤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납세 세대’와 ‘기존 복지 관련 관리 대상’을 제외했다.

또 한국전력공사의 협조를 받아 전기료 미납세대까지 꼼꼼히 챙겼다.

이를 통해 55,510세대를 추출, 조사대상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복지통장들이 ‘찾아가는 복지상담 방문서비스’를 통해 1차로 1,582세대를 발굴했다.

이어 동 주민센터가 서비스연계가 필요한 833세대를 찾았으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96%인 800세대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 64건, 서울형기초보장 30건, 기초노령연금 54건, 한부모가정 14건, 차상위급여 64건 등, 각 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연계했다.

또 이것이 어려운 486세대에는 민간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밖에 36세대는 타 기관과 연계해주고, 52세대에는 기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에도 복지통장들은 2013년 연말까지 236가구의 복지사각지대를 추가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실제로 북아현동 김 모 씨는 자녀들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줄 알고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있다가 전수조사를 계기로 지원을 받게 됐다.

홍제2동 안 모 씨는 생활고로 인한 체납관리비 때문에 길거리에 내몰릴 상황이었지만 동 주민센터가 후원자를 연결해주어 위기를 넘겼다.

남가좌2동 김 모 씨는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시도한 적이 있고 남편과 자폐증이 있는 딸까지 가출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기초생활수급이 연계됐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역복지조직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고 한 세대라도 더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지역복지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 법적 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100가정 보듬기’

‘100가정 보듬기’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법적요건 결여로 공적부조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하는 한부모, 조손, 청소년, 다문화, 홀몸노인 가정을 위한 사업이다.

저소득 가정들이 종교단체나 기업, 개인독지가와 결연하고 매월 후원금 지원과 종합적인 케어를 받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한정된 예산으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민간 참여를 유도해 선진국형 기부문화 정착의 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2011년 1월 시작했다.

문 구청장은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헤아려 도울 수 있고 이것이 선순환 고리가 될 것”이라며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제안했다.

이후 후원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온 결과, 2011년 1월 1호를 시작으로, 그해 12월 100가정을 보듬고 지난해 8월에 200번째 가족과 결연이 성사됐다.

동주민센터, 복지기관,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웃주민 등 누구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해 추천하면 자격 심사를 거쳐 ‘100가정 보듬기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210가정에 누적액 10억2천9백만 원의 후원이 이뤄졌다. 1회성이 아닌 매월 지속적 후원이어서 신선한 시도로 평가된다.

사업이 진행되며 지나며 흐뭇한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초 서대문구는 전기요금 3개월 이상 체납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서대문구에 사는 한 쌍둥이 엄마는 갑상선암 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보증금 700만 원은 그동안 밀린 월세로 모두 깎이고도 추가로 2년 정도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었고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도 체납된 상태였다.

구는 급한 대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통해 체납된 공과금을 지원했고 학구열이 강한 쌍둥이에게는 학습멘토링을 연계해주었다.

또 교육비 지원을 위해 ‘100가정보듬기 사업’에 추천했고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한 단체에서 매월 일정액을 지원해주게 됐다.

현재 쌍둥이 중 큰아들은 전교 5등 안에 든다는 목표를, 작은아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정비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4> ‘칸막이 행정에서 보건과 복지 간 협업 구축’

서대문구는 2013년 들어 관내 14개 모든 동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했다.

‘복지사업 대상 주민 중 보건서비스도 필요로 하는 비율이 89%’라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건과 복지 서비스 전달 창구를 동 주민센터로 일원화한 것이다.

오랜 관행과 업무환경으로 보건과 복지 업무 사이의 벽이 높았지만 실무자 간담회, 힐링교육, 워크숍, 인센티브 약속 등으로 칸막이를 없애고 방문간호사를 동 주민센터로 전진 배치할 수 있었다.

나아가 방문간호사와 복지공무원에 더해 지역 보건의료시설과 민간복지자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된 보건복지네트워크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서대문구의 보건과 복지 서비스 연계 건수는 2013년 상반기 2280건으로 2012년 같은 기간 581건보다 대폭 늘었고 설문 결과 주민, 방문간호사, 복지공무원의 만족도도 높았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발상을 전환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나아가 서대문구는 보건과 복지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인 결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올해 동 주민센터 내에 미니보건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대문구의 ‘방문간호사 동 주민센터 배치 운영’은 2013년 11월 안전행정부 주관 ‘2013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5> 서대문구 복지 우수사례 전국으로 전파돼

서대문구는 보건복지부가 2013년 10월에서 11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행정상’ 공모에서 3개 전 분야에 걸쳐 수상했다.

▲방문 간호사의 동 주민센터 배치 운영 사례로 보건복지 연계 협력분야 전국 최우수상 ▲마을장례지원단 운영 사례로 민관협력 전국 최우수상 ▲동 기능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 사례로 전국 우수상을 받았다.

2013년 11월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지자체 공모에서도 전국 최우수상을, 앞선 9월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는 전국 우수상을 수상했다.

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복지전달체계 개편 우수사례 매뉴얼’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는 지자체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서대문구가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주요 개편 내용, 성과 및 평가, 핵심 성공요인, 장애요인 극복과정, 향후 발전계획 등이 수록돼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해 지난해 말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시행한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침’에 ‘서대문구 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전면 반영됐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가 시작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서울시를 바꾸고 전국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끼며 서대문구에 대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바꾸는 시대가 왔다’고 평가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 실감 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이상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이라며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미담 잇달아

서대문구의 앞선 복지정책으로 희망을 주는 따뜻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 부모 없이 어린 두 동생 돌보는 주민에 의료지원 -

서대문구 북가좌2동에서 10대 동생 두 명을 돌보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한 주민에게 의료지원이 이루어졌다.

복지통장의 가정방문을 통해 안타까운 사정을 접한 주민센터가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인 한 정형외과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의료지원 서비스를 성사시킨 것.

김 모 씨(22) 씨는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과 최근 친모의 가출로 두 동생(19세, 17세)을 돌보며 실직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 왼쪽 발목을 다쳤지만 제때 치료하지 못해 상태가 악화됐고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복지통장들의 관심으로 2주 간격으로 모두 5회에 걸쳐 발목 인대 및 근육 강화 주사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또 북가좌2동 직능단체 후원으로 ‘서대문구 100가정보듬기’ 대상자로 선정돼 2013년 12월부터 1년간 경제적인 지원도 받게 됐다.

- 충현동 복지통장들 지난겨울 저소득 주민 3단계 난방지원

서대문구 충현동 복지통장들은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지난겨울 난방지원을 펼쳤다.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옥탑방에 문풍지와 보온단열시트를 부착하고 전기장판 등 난방보조기구 지원했으며 등유와 LPG 사용 세대에 난방비를 지원했다.

재개발지역이라 집주인들이 수리를 해주지 않고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기도 힘든 상황임을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에 참여했던 복지통장들이 잘 알았기에 지원이 가능했다.

- 지역 복지자원 총동원 심장병 수술 지원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채 심장병이 악화돼 가던 한 50대 주민을 살려냈다.

이 주민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지만 이를 따지지 않고 지역 복지역량을 모았다.

동 주민센터와 복지통장들이 나서 심장재단에 지원을 요청해 이식수술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지역 소모임들에서 1,030만 원, 연희동 6개 직능단체에서 170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

인근 한 교회에서는 도시가스 체납액 50만 원을 지원했으며, 주민등록지 자치단체에까지 요청을 해 긴급구호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희동 주민센터는 민간복지재원을 활용해 쌀 등 성품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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