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 기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법원이 오는 6월 4일 치러질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건 재판의 급증에 대비하고 심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 배당 내규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고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도 선거법 위반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다만 선관위원장이 속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더라도 선관위원장은 선거법 사건의 주심은 맡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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