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생명구제 종합지원대책’ 발표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강운태 광주시장은 19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종단 대표 및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현실화, 긴급복지 지원 특별 확대, 생활고 관련 자살예방 민·관 협력 강화, 위기상황 해소 종합지원 체계구축, 특별조사 및 발굴 상설화,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명구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생활고 때문에 하나 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잃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생명구제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라는 강운태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현실화

시의 종합지원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현실화’와 ‘긴급복지 특별지원 확대’를 통해 ‘광주형 기초생활 지원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광주의 복지사각지대 ZERO화’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시는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서 탈락되었거나, 수급액이 낮게 책정된 가구는 전원 구제하기로 하였다. 이는 광주만의 ‘광주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기준’ 사업(1단계)으로 타 시·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1인당 지원규모 : 월 평균 38만원, 시행시기 : 5월~

또한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외에 재산 및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사회 각계각층 인사 및 현장 활동가 등으로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광주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기준’ 사업을 (2단계)수립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지원 특별 확대

아울러 시는 ‘광주형 긴급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 생계비 기준을 완화하여 특별예산(20억원)을 투입하여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행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기준 중 최저생계비(현행 120% 이하⇒150%이하)와 금융재산(현행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지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계비 지원기준(최저생계비 120%이하)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사이에 놓여있는 복지소외계층이 크게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4. 3. 4~18일 현재 긴급복지 발굴(지원) 실적 : 998건(941건 466백만원)

생활고 관련 자살예방 민·관 협력 강화

그리고 ‘자살예방 민·관 협력강화’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자살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및 응급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특히, 통·반장, 자치구·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공공기관 민원실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살위험군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대·조선대병원 응급실 기반 사례관리전담팀을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위기상황시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위기상담전화 홍보를 강화하고, 3자 통화 구축·운영을 통하여 119·112 등과 연계한 현장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특히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정례화하여 구별 순회 실시, ‘자살예방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복지협의체 등 ‘유관기관 협력회의(월별)’를 통하여 기존 신청주의에서 발굴 지원주의로 전환한다.

위기상황 해소 종합지원체계 구축, 특별조사, 발굴 상설화

또한 시는 효율적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구조 지원을 위해 현재 개별적·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채무힐링행복상담·자살예방센터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위기상황 해소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상황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종합지원체계) ‘복지사각지대 긴급구조 지원센터’ 설치 / 1센터 4팀 8명 / 희망 콜전화(1004번)

119종합상황실, 112경찰상황실, 자치구 ‘긴급구조 지원센터’와 연계

이를 위해 시와 자치구에 ‘복지사각지대 긴급구조 지원센터’와 천사 콜 전화를 설치·운영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총괄, 경제힐링지원, 건강행복지원, 노인장애인지원 등 총 4개팀으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집중발굴하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민관 상생네트워크를 통하여 상시 현장점검 및 발굴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상설화’를 추진한다.

(특별조사)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 민관공동, ‘특별발굴단’ 운영(현장방문)
기초수급 탈락자, 창고·공원·폐가 등 비정형 거주자를 대상 집중발굴
향후 발굴된 자는 긴급복지 지원 등 복지수급자로 집중관리, 민간후원 연계

(발굴상설화) ‘긴급구조 지원센터’와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운영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과 동주민센터 등으로 구성된 ‘상시발굴 SOS기동반’, 월별 2회 순찰제 실시
* 희망지킴이(서구), ‘좋은이웃들’ 봉사대원(서구), 복지매니저(광산구) 등 민간도우미 적극 활용

아울러, 긴급구조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소외계층’에 대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 미디어매체(시·구 홈페이지, 공식블로그, 공식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SNS서포터즈, 인터넷방송 등) 활용
- 도시철도 역사 내 및 객차내 안내판, 시내버스안 광고판, 버스도착안내시스템
- 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입간판 상시 설치, 반상회 및 생활민원기관 등 네트워크 이용
- 아파트·가정 등 현관문에 ‘희망스티커’ 부착, 취약자 발굴 활성화 및 관심 환기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활성화

끝으로 채무조정, 서민대출, 일자리, 복지·주거, 건강에 관한 상담 등을 통해 어려운 계층의 자활을 지원(One-Stop연계)하기 위해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며, 홍보를 강화한다.

※ 추진실적 (’14.3.18) : 상담 804건(구인·구직 560, 재무상담 176, 채무조정 32, 복지·주거 32, 기타 4)
지원 173건(취업 107, 행복기금·바꿔드림 등 서민금융 35, 구인업체 발굴 14, 기타 17)

* 대상 : 국민기초생활대상자,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자, 복지수요자 등
* 내용
-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 아웃
- (서민대출) 바꿔 드림론, 햇살론, 골목상권특례보증, 미소금융대출
- (일자리) 구인, 구직, 전직 지원
- (복지·주거) 기초생활 보장, 긴급복지 지원, 영구임대주택 지원
- (건강서비스) 일반건강 상담, 정신건강 상담, 맞춤형 건강관리

이외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 협조자와 직원 및 기관·단체’에 대해 시장표창 및 산업시찰, 봉사실적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강운태 시장은 “최근 생활고 때문에 하나 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잃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오늘 ‘생명구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지 존귀한 생명을 비극적으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우리지역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복지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