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오인영 영등포구의회 의장 인터뷰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영등포의 신사’라고 불리는 오인영 영등포구의회 의장을 만나 영등포의 오랜 숙원사업과 그 해법에 대해 들어 봤다.<편집자주>

▶ 현재 영등포의 오랜 숙원사업은 무엇이며 그 해법은 있나.
영등포는 70년대까지 서울 한강이남에서 최대도시 였습니다. 구로 금천 강서 양천 동작 관악구가 영등포구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영등포는 경인공업 지역의 핵심으로써 영등포시장․ 백화점 등 상업유통시설, 방직․제분․제과․기계부품 등 산업시설, 한국수출공단, 영등포역․경인로․경수로 등 사통팔달 교통요지로 인구가 최대였습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 여러 자치구로 분구되면서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잊혀진 옛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몇몇 지역은 여전히 6~70년 전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며 낙후의 대명사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성장동력을 되찾기 위해 문제이자 해법을 우선 세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뉴타운․재개발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낙후되고 슬럼화되고 있는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업이 지지부진해 해도 그렇고 안해도 문제인 실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낮은 주민 재 정착률입니다. 서울시의 시범뉴타운과 2차 뉴타운에서는 재정착률이 2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낮은 재 정착률과 세입자 대책으로 정비인근지역에 임시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순환정비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 높은 주민부담금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보조금은 최고 50%까지 받을 수 있으나 실제 10%정도밖에 지원되지 않아 주민부담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에 공공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 지원이 미약해서 주민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셋, 토지소유자, 세입자, 조합, 시행사 간의 이해관계 갈등입니다. 갈등의 결과는 소송으로 이어져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비용증가가 주민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용도규제,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 특례규정 때문에 고층고밀도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과는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 시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존치지역의 확대, 적정개발밀도와 층수계획, 순차적인 개발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공관리제도를 활성화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는 사업지구의 과다지정,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이 답보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의 실태조사결과를 보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구역해제와 그리고 계속 진행할 구역에 대해서는 공공공관리제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준공업지역’ 문제입니다. 경부선과 경인선 철도의 분기점이 자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주도한 적이 있었으나 80년대 부터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지역이 준공업지역입니다. 서울에는 27.65㎢의 준공업지역이 있으며 이중 영등포구가 9.10㎢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80년을 전후해서 공장이 감소하면서 주거가 늘어나는 주․공 혼재지역입니다. 또한 공장은 지역개발 압력으로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산업활동이 위축되고,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양평동, 문래동, 당산동, 도림동, 영등포동, 대림동 등에 몰려있습니다. 아직도 6~70년 전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며 낙후의 대명사로 남아있기도 하다. 이제 겨우 주택과 혼합한 관광호텔(부대시설 중 술집,노래방, 게임장제외) 정도를 짓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래선 난개발로 주거환경이 점점 열악해 질 뿐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의욕을 꺾고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주는 것은 물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규제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구를 3대 도심지역 중 하나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업으로 진행된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그 해답은 ‘주거, 상업, 공원, 학교 등으로 용도지구 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야 지역이 발전합니다.

셋째, 경부선 지하화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역에서 영등포역을 경유하여 군포 당정역까지 31.7㎞ 구간 선로와 18개 역사를 지하화하는 사업입니다. 영등포 외에도 구로·금천·동작·용산·군포·안양 등 7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구간은 신길역부터 신도림역까지 약3.2㎞입니다. 남북으로 종단하는 경부선 철도로 인해 영등포가 동·서로 단절돼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노후화 슬럼화, 지역개발 불균형과 생활권 단절, 지하차도 또는 고가차도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교통 체증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방음벽을 설치했어도 철로 주변 소음이 야간 기준치(65dB)를 초과한 68∼73dB로 주야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분진 역시 환경부 연평균 기준치(50μg/m³)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해법은 이렇습니다. 부지 중 50%를 공원과 녹지,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로 만들고, 나머지 50%는 개발하거나 매각하는 것입니이다. 이럴 경우 전체 사업비 14조원 중 약 78%인 11조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는 광역도시철도 건설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2조7천여억원(19.5%)을, 지방정부가 3천여억원(2.5%)을 각각 분담해 총 3조여억원(22%)의 비용으로 마련하면 가능합니다. 만약 이것도 안돼면 민간 매각이나 개발 용지 비율을 70%까지 높여 국가나 지자체 예산 부담 없이 사업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만큼 가칭‘경부선 지하화 건설관련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저는 의장으로서 이미 집행부에 용역비 8,800만원과 사업추진 규약안을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은.
저는 송파구 세모녀 사건처럼 생활고나 또는 병수발 때문에 이어지는 자살사건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그리고 재원적으로 한계가 있겠죠. 먼저 얼었던 마음에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웃의 따뜻한 말한마디가 소외된 분들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자나 통반장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게 필요하며 기부금이나 후원금 그리고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출연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해 도와주는 방식도 좋다고 봅니다. 투명하게만 운영하면 누구든 기꺼이 도와준다고 봅니다. 현재 차상위계층 푸드마켓외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있는 여러 제도라도 충분히 활용해 도와주는게 필요합니다.
복지확충이 시대적 소명인데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프로필
-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생활체육 영등포구 축구연합회 조직부회장, 등산연합회 회장 ,
- 명주건영주식회사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울당중초등학교(14회) 총동문회 회장
- 영등포구의회 제4대 행정위원장, 제6대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영등포구의회 의장
-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학사),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 새누리정치대학원(7기) 총동문회 고문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서울시당 선대위 공교육살리기 특별위원회 부본부장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중앙선대위 행정안전본부 지방의회대책위원회 서울시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