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규제개혁 나선다

등록규제 12% 감축·민관합동 규제개선센터 설치 등 추진

[한강타임즈 편순상 기자] 충남도가 등록규제를 연내 10% 이상 줄이고, 허가전담창구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설치한다. 또 민·관 합동 규제개선센터를 마련하며,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도 운영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우선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애로 해소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반 확대 ▲사회적 약자 규제완화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방향으로 잡았다.

추진 과제는 ▲도정 주요 프로젝트 정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등 4개 분야로 나눴다.

세부적으로, 도는 공급자인 공무원 입장이 아닌 수혜자인 주민 시각에서 대기성 프로젝트(덩어리 규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발굴해 나간다.

또 도와 시·군에 구성돼 있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상반기 중 확대 정비하고,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현재 천안시와 공주시, 서산시 등 6개 시·군에 설치돼 있는 허가전담창구를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민원 사전 상담 기능 강화, 사전 심사제도 운영 활성화, 감사 부담 등으로 인한 인·허가 처리 지연 해소, 각종 위원회 운영 활동화도 추진한다.

등록규제는 올해 12%를 포함해 4년 간 25%를 감축해 나가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법령상 위임규제를 정비하고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신설 규제 심의 내실화 등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규제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개선, 지방규제지도 정보시스템도 함께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특히 도내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시·군 등과 기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나 건의사항 등을 발굴해 나갈 민·관 합동 규제개선센터도 설치하며, 도민 누구나 제한 없이 규제신고를 할 수 있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이달 중 도 홈페이지에 구축한다.

이를 위해 도는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이달 중 도 실·국별로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규제 발굴 전담 추진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시·군의 원활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도 실·국장이 시·군을 맡는 지도분담제를 운영, 시·군 이행상황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한다.

도 관계자는 “도는 앞으로 도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규제개혁에 대해 선행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소극적 행태와 감사 부담 등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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