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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요금 인상, KTX 민영화 방지 법제화 못해 '철도소위'
철도요금 인상, KTX 민영화 방지 법제화 못해 '철도소위'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4.19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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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요금 인상'만 동의한 국회 철도소위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철도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고속철도(KTX) 등 철도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철도운임·요금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화물요금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 철도요금 인상에 사실상 동의하고 있다.

수서발 KTX의 민간매각 우려와 관해서는 "민간매각을 방지하는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민간매각 방지 조항의 법제화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철도 노조는 철도소위의 활동 결과에 대해 오는 28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소위의 정책 제안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모처럼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겠다고 기대했던 철도소위가 구체적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려 졸속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철도요금 인상 활동보고서 채택에 네티즌들은 "이런 시국에 건보료,철도요금인상이라니!", "온나라가 세월호 침몰사고에 집중하는사이 이게 뭡니까?", "참 가지가지한다 온국민이 슬픔에 빠져잇는 이시점에 꼭올려야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철도요금 인상 사진=코레일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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