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장애인 시설 인권실태 조사

[한강타임즈] 최근 서울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의 돈을 뺏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한 충격적인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장애인 학대 원천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오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33개소, 장애인 1,626명, 종사자 9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원은 82명(공무원 46, 민간인 36)으로 조사의 효율을 위해 시설별로 5~8명을 투입, 집중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 장애인 성폭력, 구타 등 인권침해사례 ▲ 장애인 금전관리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실태 ▲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 기타 생활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우선 격리조치 후 전문가의 심층면담을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의뢰, 입소자 전원 조치, 시설 폐쇄 등의 행정절차를 강력하게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설입소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상남도 이지환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