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령관 2명 등 21명 입건
[한강타임즈]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소식이 전해졌다 .
19일 국방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 발표에 따르면 21명의 정치관여 혐의가 확인됐다.
국방부는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후 "극우 성향인 이 모 심리단장이 작전 요원들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정치관여 혐의가 드러났다"며 "전 사령관 2명 등 총 21명을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리전단 요원들은 휴대폰, PC 등으로 78만 7,200여 건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의견을 비판 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개입성 글은 7,1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국은 이 심리단장이 개인적으로 일탈행위를 벌였을 뿐 다른 기관과의 연계나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당시 군 최고 책임자였던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글 게시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결과에 네티즌들은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또 개인의 일탈이야?",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국가의 정치 중립성 포기인데 중대한 일 아님?",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국가기관선거개입 아닌가? 선관위는 당장 선거무효화 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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