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삼성특검 “정경유착 show 보여주다”

▲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시작된 삼성특검 © 한강타임즈

삼성특검의 결과가 결국 정재계의 ‘삼성 무혐의’로 가닥잡히면서 또 한번 정경유착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과오가 되풀이 되는 듯하다.

이번 특검에서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몇몇의 중진들이 불구속 기소 돼면서 사실상 이번 특검이 삼성의 무혐의로 가닥 잡혔지만 김용철 변호사의 양신선언을 시작으로 비리관련 소송과 관련해 특검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알맹이 없는 특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우선 지난 17일 특검발표에서 김 변호사의 주장이 대부분 무혐의라고 발표했다.

이는 그 근거가 대부분 자백에 의한 진술이고 이 회장 및 관계자들의 강력한 부정, 신빙성 없는 폭로라는 주장 덕분?에 결국 이번 특검은 ‘속빈 강정’이 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특검 측은 “현행 우리 헌법은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에 명백한 증거확보를 통한 수사발표가 있어야한다”며 삼성측의 무혐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수사과정 역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에 있어서 당당했을 뿐 결국 하루가 지난 후 무혐의라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세금포탈이라는 다른 경로로 수사의 방향을 전환하겠다며 이 회장을 다시 송환 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기 충분하다.

삼성특검의 결과를 보면서 일각에선 “일명 ‘정재계 라인’이 또 한번 고개를 들었고 수사결과는 ‘역시나’ 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특검 결과 삼성은 이 회장과 그 가족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과정에서 초인류 기업을 지향하는 기업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기업 이미지 혁신이라는 새로운 타이틀 아래 이전의 재벌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할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