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혼부부주택 부동산 시장 영향

소형 분양 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용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 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혼인(재혼도 포함) 5년 이내이고 이 기간 내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여기서 혼인 3년 이내 그 기간 내에 자녀를 출산하는 자는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 자녀를 출산하면 2순위로 정해진다.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가 우선이다.

그리고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이하이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월 이상(올해 말까지는 6월이상)이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역우선 공급, 전매제한 기간 등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60㎡이하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경우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간 팔 수 없다. 지방에서는 6월29일부터 민간택지의 전매제한이 폐지되고 공공택지는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이 주택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기존 청약가입자들에 대한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층은 1인 세대(독신자)와 혼인 5년 이상된 중년 부부들이다. 특히 이들은 청약 가점제 시행으로 가점이 불리해 내집마련이 힘든 것은 같은 상황이나 신혼부부만 구제를 받게 된 것이다.

개인 경제력이 좋아지고 여성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1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혼부부 주택과 청약가점제는 또 다른 소외 계층을 만들 우려가 있다. 특히 결혼 5년 이상 된 자녀를 둔 중년부부들은 신혼부부들보다 내집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은 신혼부부 주택에서도 청약 가점제에서도 모두 불리해지게 된 것.

신혼부부 주택은 불법 행위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결혼 3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자가 1순위 조건에 해당이 되면서 혼인신고를 늦추는 사례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출산과 함께 입양할 경우 출산으로 간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사랑으로 이어진 입양

기존 청약 가입자를 위한 공급 확대 등의 뚜렷한 공급대책 없이 신혼부부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주택 공급 정책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는 또 다른 주택 정책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당첨 기회 높은 중대형 아파트를 노려라

앞으로 1인 세대나 중년 부부들은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 주택 공급 물량에서 3-%가 신혼부부들을 위해 공급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더 좁혀지는 것이다.

소형 아파트보다는 중대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중대형에 청약하는 것이 당첨 기회를 더 높일 수 있다.

동일하이빌은 성북구 하월곡동에 155~297㎡ 440가구 중 402가구를 5월께 공급할 예정이다. 북학산과 도봉산, 월곡근린공원 등 녹지률이 높아 친환경 주거공간을 자랑한다. 특히 주변 강북 번동 드림랜드 부지와 인접해 있어 그 후광효과가 기대된다. 동일하이빌 뉴시티는 36층 높이로 미아촉진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중공업은 5월 중 서울 을지로2가에서 149~295㎡ 22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101 PINE AVENUE’를 내놓는다. 단지 내·외부에는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는 101그루의 소나무를 심어 예술작품과 자연이 어우러진다. 청계천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청계천과 남산의 조망이 가능하다.

GS건설은 마포구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주상복합 자이를 6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162~321㎡ 총 617가구 중 일반 분양은 540가구로 오피스, 상가, 문화 시설 등 지하 7층~지상 39층의 초고층 복합단지가 조성된다. 단지 내에는 대형 할인마트 외에도 5개관 규모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294석 규모의 공연장 등 문화 시설이 들어선다.

동부건설은 용산구 한강로2가 국제빌딩 제3구역에 주상복합아파트 128가구 중 155~241㎡ 31가구를 10월쯤 분양할 예정이다. 용산민족공원과 접해 있어 조망권이 확보되며 KTX 용산 민자역사와 국제업무단지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판교신도시에서 중대형 아파트가 공급된다. 대우건설과 서해종합건설은 동판교 중심부에 있는 A20-2블록 122~337㎡ 948가구은 9월에 분양될 전망이다. 판교 A20-2블록은 2011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중심상업 지구와도 인접해 판교 내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

포스코건설은 연수구 송도국제업무단지 B4블록에서 ‘송도 센트로드’오피스텔을 5월에 분양한다. 127~632㎡ 264실로 구성된다. 센트로드 오피스텔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 중 제6정거장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국제업무용지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다. 일반적인 저층 오피스텔이 아닌 45층의 탑상형 오피스텔이며,‘바람개비’ 형태를 차용한 남향설계 최적화를 통해 채광 극대화한다.

풍림산업은 청라지구M3블록에서 93~199㎡ 976가구를 6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이중 주상복합은 624가구, 오피스텔은 352실이다. 인근에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하고 경인고속도로가 가깝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각각 1·3·5블록과 2·4블록에 119~222㎡형 2157가구, 112~211㎡형 1502가구씩을 지을 예정이다. 3.3㎡당 평균 1548만원의 가격으로 분양을 승인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3.3㎡당 평균 150만원 선에 결정됐다.

코오롱건설과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평택시 장안동에 109~195㎡ 1천814가구를 5월에 분양한다. 인근에 있는 도일동 일대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포함한 495만8000㎡ 규모 첨단 글로벌 미니신도시가 조성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평택시 용이도시개발사업지구에 109~178㎡ 93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