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체제 내년까지 만들 것"
[한강타임즈]한민구 전작권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서 한미 양국은 특정 연도를 명시하지 않고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20년대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되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며 "우리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실하고 의지를 뒷받침할 이행체제도 내년까지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환시기를 논의하지 않아 사실상 한미 전작권 전환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애 댜햐 한 장관은 "그것은 상당히 비약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논의한 것에 대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시기에서 조건으로 바꾼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안보환경 때문”이라며 “통일이 되거나 북한의 비핵화가 되면 (한국군의 능력이라는) 조건에 관계없이 전작권 전환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전작권 연기 발언에 네티즌들은 “한민구 전작권 정말 부끄럽다”, “한민구 전작권 앞으로도 계속 미국에게 의지를 해야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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