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정부와 여당은 시도교육청에게 무상급식 대상을 줄이는 대신 남는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쓰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야당과 교육감들은 중앙정부 정책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욱 부대변인은 정부가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 개발, 방위사업 비리와 같은 '4자방' 권력형 게이트에 백조 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다면 누리과정도 무상급식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부대변인은 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무상보육은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고, 무상급식은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말한 데 대해 김 부대변인은 해괴한 이분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지난 2011년 사회적 합의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해 온 무상급식을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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