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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심사 ..‘무상복지’ 공방
국회, 예산안 심사 ..‘무상복지’ 공방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4.11.10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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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국회는 10일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이와 함께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미방위, 교문위, 외통위, 국방위, 안행위, 농해수위 등도 각 상임위별로 소속 부처와 기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한다.

특히, 이날 여야는 무상보육과 모상급식 등 무상복지와 관련해 부담 주체를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무상보육비와 급식비를 법에 정해진 원친대로 지방 정부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과 지방정부 교육청은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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