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22일 발표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이 대통령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계신 것 같다”며 “한숨쉬면서 봤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23일 불교방송 <유용화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쇠고기협상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데 ‘협상은 잘 됐고 홍보가 부족했다, 이제 FTA로 가자’고 하는 것은 전혀 국민의 생각과 동덜어진 느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걱정하는 지점들을 잘 읽고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하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달나라 대통령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미FTA 총공세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FTA는 한미 양국간의 문제로 우리가 비준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효력이 없는 것을 자꾸 들고 아오는 것은 쇠고기 문제를 덮기 위한 물타기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비준을 덜컹 해 놓고 무장해제 된 상태에서 미국이 비준을 하지 않고 추가협상 같은 것을 요구할 경우는 속수무책이 된다”며 “먼저 비준할 필요가 없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회는 100% 비준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 정부가 의회로 넘기기만 하면 우리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주초 정부가 예정대로 쇠고기수입 장관고시를 할 방침인 데 대해 최 대변인은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대두되고 있다”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촛불집회는 국민들의 문제 제기의 방식이었고 야당은 장외로 가더라도 야당의 방식이 있다”며 촛불집회에 합류하거나 주도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 전문>

아침저널:

최재성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최재성 대변인:

안녕하세요.


아침저널:

어제 논평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만은 다시 한번 좀 얘기해주시죠. 이명박 대통령 담화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재성 대변인:

어제 한숨쉬면서 봤습니다.


아침저널:

왜 한숨이 나오셨습니까?


최재성 대변인:

우선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고 국민 생각하고 동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애당초 기대도 안 하셨습니다만 FTA로 가자 이 말 외에는 대통령님께서 사실상 담화문에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만한 것은 없었고요. 소통이 부족했다, 라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했다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은 협상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데 협상은 잘 됐다 홍보가 부족했다. 이제 FTA로 가자. 전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저널:

최재성 대변인이 하셨나 차영 대변인이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만은 달나라 대통령 이라고 하셨던데 이게 어떤 얘기 입니까


최재성 대변인: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국민들의 걱정하는 지점들을 잘 읽고 그 가려운 것을 긁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들끊고 분노에 가까운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잘못한 것이 없다 홍보가 잘못했다 쇠고기는 덮고 FTA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깐 달나라 대통령 같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저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가요? 지금 한나라당은 농성한다고 그러죠? 남은 17대 국회 회기 내에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 시키겠다. 전력을 다 하겠다, 그러는데요.


최재성 대변인:

FTA는 그야말로 FTA를 한나랑이 들고 나온 것은 전형적인 물 타기 입니다. FTA는 한미 양국간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다 하더라도 미국 국회가 비준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이것을 상정해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통과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나 미국 국회는 오바마 후보도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 내부에서는 추가협상 해야 된다, 자동차 같은 것을 재조성 해야 한다 지금 공식적이다시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덜컹 해놓고 아무런 방화책을 갖지 못하고 무장해제 된 상태에서 미국이 의회 비준을 하지 않고 추가협상 같은 것을 요구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FTA는 비준화 한다. 양국간의 공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회하고 어깨동무 비준한다 같이 비준한다, 이것이 통합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력이 없는 것을 자꾸 들고 나오는 것은 쇠고기 문제 덮기 위한 물타기 이다 이렇게 생각 할 수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저널:

최 대변님 이문제는 어떠세요? 지금 한나라당 이나 다른 제기에서 얘기 하는 것은 17대 국회에서 FTA 비준안이 한국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18대 국회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최재성 대변인:

왜 그런지 이유가 한 정부여당에서는 한나라당에서는 미국이 대선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회에서 연례 비준화 할지 불투명하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비준할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제 1당인 통합 민주당이 FTA 찬성하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행정부에서 의회로 넘기기만 하면 행정부에서 의회로 넘기면 90일 안에 미국 의회에서 가결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넘기기만 하면 우리는 하겠다는 겁니다.


아침저널:

넘기기만 하면요?


최재성 대변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부에서 지금 의회에 넘기지도 않았거든요.


아침저널:

저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잠깐 반론을 잠깐 말씀드릴께요. 미국에서 지금 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이기 때문이기 어려운데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기 어려운데 한국에서 빨리 통과시켜서 압력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상반기내에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요?


최재성 대변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 시켜서 그거 가지고 미국 국회를 움직일 수 있다면 쇠고기 협상 이렇게도 안했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아침저널:

부시행정부가 하여튼 간에 그 약속을 했으니깐 부시행정부가 미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어느 정도 압력 수단은 되는 거 아닌가요?


최재성 대변인:

예컨대 멕시코와 미국 NAFTA 체결하고 멕시코가 먼저 비준화 했습니다. 나중에 미국이 설탕 문제를 들고 나와서 멕시코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 전례도 있고요. 대한민국 의회에서 가결한다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추종되고 있는 미국 의회가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다는 것은 그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미국은 행정부에서 의회로 넘기면 비준화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못 넘기거나 안 넘기고 있거든요. 못 넘기는 것은 대선이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안 넘기는 것은 늘 미국은 추가 협상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침저널:

추가 협상은 자동차 협상 그런 것을 말씀 하시는 거십니까?


최재성 대변인:

그렇습니다. 우리가 쇠고기 문제 항복하자마자 미국 하원에서 자동차 문제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먼저 비준 합니까?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는 비준화 할 준비가 거의 100% 되어 있고요 미국은 국회는 불투명합니다.


아침저널:

그럼 최 의원님 말씀은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면 우리 국회에서 비준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최재성 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침저널:

그 전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 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 이신거네요.


최재성 대변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판단 때문이 그렇죠.


아침저널:

저 문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지금 쇠고기와 FTA가 연계되느냐 분리 되느냐 이 문제 상당히 국민들도 헷갈릴 텐데 말이죠.


최재성 대변인:

저는 애당초 쇠고기와 FTA 연계는 미국이 했고요. 그렇습니다. 공공연하게 했죠. 그 미국이 연계 전술에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쇠고기 협상을 무력적으로 하면서 그걸 명분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의 연계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통합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다. 연계 하지 않다 하더라도 FTA를 지금 비준화 한다고 효력이 발생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현실로서 쇠고기 문제가 전면화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어 있는데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쇠고기 문제다. FTA는 시간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쇠고기 문제 해결 없이는 FTA 비준화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연계라고 한다면 꼭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연계의 시나리오는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거쳐서 쇠고기 파동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통합민주당도 우선 쇠고기 문제도 처리 하라는 사실상의 연계를 항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침 저널:

FTA를 바라보는 각도가 상당히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 데요. 제가 지금 들어 봤을때요. FTA 비준에 대해서 한나라 당이나 제계나 이런 쪽에서는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고 최대성 대변인께서 말씀한 민주당 입당은 상당히 다른 것 같고요. FTA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은 데요. 당내에서도 지금 김원웅 위원장 라든가 천정배 위원 같은 경우는 쇠고기하고 FTA를 부분은 연계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재성 대변인:

천정배 의원은 FTA 자체를 반대 하시는 거고요.


아침 저널:

반대 하면서도 연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때 언론에 나와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재성 대변인:

그거는 저도요. 이게 연계하지 않고 따로 따로 분리해 놓고 보더라도 이 FTA와 쇠고기 문제를 연계 하나 안 하나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연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아침저널:

김원웅 의원장은 어떤 입장 이신 것 인가요?


최재성 대변인:

김원웅 위원장은 FTA를 졸속하게 비준했으면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아침저널:

네 그 분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상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던 거고요.


최재성 대변인:

그렇습니다.


아침저널:

지금 정부에서 26일이나 27일쯤에 고시를 강행 하겠다고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흘려 나오는 얘기가요. 고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데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최재성 대변인:

저희가 점점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의회 내에서. 지금 저희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마감되어 가고 있거든요. 정부가 26일 27일 날 고시를 한다면 사실상 18대 국회로 넘어가고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18대 국회에선 국회 차원에서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결과를 얻기론 저희 입장에서는 역부족입니다. 그렇다면 제도권에서 의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국민과 직접 소통 할 수밖에 없지 않으나 이런 의견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여러 의원들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아침저널:

그럼 어떤 예를 들면 촛불 집회가 있다, 라든가 이럴 경우 합류 한다던가 같이 집회를 주도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거리로 나가는 건가요?


최재성 대변인:

촛불 집회라는 것은 국민들의 하나의 문제 제기의 방식이었고요 야당은 야당대로 장외로 가더라도 야당식의 방식이 있고요.


아침저널:

장외 투쟁 같은 거를 모색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네요. 결국은.


아침저널: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쇠고기 문제 해결은 제자리걸음이고 정치적 소산만 난무하고 있고 야당으로서 제도권 내에서 할 일은 야당 소멸되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야당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을 주기 위해선 그런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저널: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재성 대변인:

고맙습니다.


아침저널:

지금까지 통합민주당의 최재성 원내대변인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