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막바지를 앞둔 정기국회가 26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선언으로 난국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해 전 상임위 의사일정을 잠정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전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의 사업에 예산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나 지원 규모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교문위 예산심사 소위가 전날 14일 만에 재개됐지만 구체적 지원규모 명시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을 벌이다 결국 파행을 빚은 것.

새정치연합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이날부터 증액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정됐던 예결특위를 비롯해 경제살리기법 등 각종 법안을 심의하던 각 상임위의 활동도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이렇다 보니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내달 1일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를 끝내지 못해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법정 시한인 내달 2일까지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강행할 경우 정국냉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경제살리기 등 민생법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 지도부가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나서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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