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시-법무부 법질서 확립 위한 업무 협약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중심 법질서 확립 추진

어린이 안전, 먹거리 안전 등 9개 분야 선정

서울시는 지난 26일 법무부와 ‘법질서 확립으로 신뢰사회 건설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서울시와 법무부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일차적으로 어린이 안전, 먹거리 안전,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교통 안전, 여성 안전, 담배꽁초ㆍ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불법 노점상 정비, 불법 광고물 정비, 불법 주ㆍ정차 단속분야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9개 분야를 선정했다. 앞으로 이들 현장 중심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염려하는 행정 사각지대의 위법행위와 무질서를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업무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확충 등 법집행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캠페인 로고송과 로고ㆍ슬로건 등을 제공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녹색어머니회, 학부모와 초등학생 및 범죄예방위원 등 1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구 신용산초등학교에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