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경찰의 촛불시위 진압에 대해 “국민들이 지금 맹목적으로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쇠고기수입 반대 시위에서 연행된 시민들을 만나고 왔다”면서 “대부분이 학생, 자영업자, 회사원 등 선량한 국민들이었고 그냥 거리를 걷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사람들도 있었다, 경찰의 마구잡이식 연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지난 번 중국 학생들의 불법시위는 그냥 멍하니 지켜봤지 않냐”며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강경진압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나라의 경찰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번 주 장관고시 예정을 앞두고 조 의원은 “우리 정부가 미국 축산업자들의 대변인인가 할 정도라며 들을 대변하는 대변인인가 할 정도”라며 “지금이라도 제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오바마 후보는 이미 끝난 한미FTA 협상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민주주의”라며 “국민이 원하면 재협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조 의원은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개수율은 무려 97.3%로 보고돼 있다”며 “더 이상 무얼 정비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사실상 대운하 계획임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의 ‘양심고백’ 논란과 관련해 “이건 18대 국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에서 진상을 밝힐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인터뷰 전문>

- 조경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십니까?



- 어제 그제 촛불문화제에서 경찰에 연행된 시민들이 꽤 있습니다만 만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만나보셨는지요?

▶ 네. 어제 만나고 왔습니다.



- 어떤 이야기들 좀 주고 받으셨습니까?

▶ 어제 만난 분들이 참으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이었고요. 특히 대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자영업자, 회사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이었고요 또한 약속이 있어서 거리를 걷다가 시위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강제연행 돼 온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마구잡이식의 연행을 저는 엿볼 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맹목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해를 당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는 정당방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시위로 바뀌면서 좀 과격양상을 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평화 목적과는 좀 달라지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 저는 뭐 강했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고요 그 부분이 정부가 제대로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다고 보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지금 국가가 가하는 가해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해서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 거리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진화된 민주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저는 살아가야될 자격이 있고요 또 국민 주권을, 건강 주권을 지킬 권리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 지금 정부나 경찰의 강경진압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좀 어떤 부분들이 특히 문제라고 보십니까?

▶ 어제 만나본 분 중에서는 눈언저리가 멍이 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그 분들 증언에 의하면 거기에 시위현장에 많은 어린 학생들, 특히 여학생으로 보이는 분들이 많이 다친 것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경진압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보호해야 될 경찰이 경찰을 외면하는 모습은 오히려 짓밟는 모습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 번에 중국의 많은 학생들이 불법시위를 할 때는 그냥 멍하니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강경진압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나라의 경찰이 대한민국의 경찰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 지금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를 곧 한다고 합니다. 장관고시 하고 나면 재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모레 28일에서 30일 사이에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 하겠다, 이런 정부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견해십니까?

▶ 저도 참 답답합니다. 지금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모습들이 미국정부의 축산업자들을 대변하는 대변인인가 할 정도로 답답함을 저는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작년 4월 2일날 한미FTA가 타결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미의회와 미국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재협상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협상을 통해서 6월 30일날 새로운 협상문을 서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라고 하는 분이 한미FTA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국민이 원하면 저는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얼마든지 저는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을 좀 제발 섬기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장관고시를 강행하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 사정이 있는 것일까, 정말 광우병 걱정이 없다고 대책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일까, 어떤 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 제가 농수산 위원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농림부에서 보고서를 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고위 간부들하고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회의한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미국의 광우병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게 저는 청문회 때 밝히라고 장관께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미국이 쇠고기 부분에서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관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몇 개월만에 입장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 대한 의혹을 씻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멕시코도 쇠고기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 나라 중에서 30개월 이상으로 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필리핀이나 멕시코나 말레이시아보다 못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지금 의혹을 밝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냥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그냥 쉽게 약속을 해버린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뭔가 그 안에 한미 정부 간에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저는 그 배경이 무엇이든간에 지금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과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인가 아니면 미국의 52개 주 중 하나인가를 두고 분노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단히 자존심이 강한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 건강주권을 왜 미국에 맡기느냐 하는 것이고요 왜 타국에서는 하지 않는 30개월 이상을 왜 우리나라는 그냥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사과하고 재협상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국민들도, 시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 한미FTA 문제를 이 쇠고기 재협상 문제하고 연계시키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견들도 존재합니다만 연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지금 다수의 국민들이 70%이상 국민들이 쇠고기 협상을 재협상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먼저 선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FTA 부분도 앞에선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선 또 한 번 더 재협상을 요구하려고 유력한 대선후보인 오바마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17대에서 비준한다 해서 바로 이게 성사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대선결과를 봐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물타기식으로 해서는 안되고요 지금은 선결과제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쇠고기 문제의 재협상을 통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금 한반도 대운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4대강 정비사업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결국 대운하 사업의 1단계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선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 제가 토목공학 박사지 않습니까? 2006년도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깁니다만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하천별 정비현황 그리고 치수사업의 민간위탁 현안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개수율은 무려 97.3%라고 보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얼 정비한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잘 안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네요.



- 그렇다면 결국 대운하를 하기 위한 1단계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강하군요?

▶ 그렇습니다.



- 지금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양심선언을 해서 여러 가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만 정부나 연구원 측에선 개인적 견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18대 국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에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97.3%의 개수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하천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의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경태 통합민주당 의원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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