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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물마져…
이젠 물마져…
  • 안상민 기자
  • 승인 2008.05.30 0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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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수도 민영화 입법 추진
밀실행정 '재탕' 국민들 또 다시 낚으려나
 
행정안전부가 물산업지원법안을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괴담이 현실화 되고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겉으로는 상수도 민영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정부가 밀실에서 상수도 민영화를 위한 준비를 착수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또다시 겉다르 속다른 태도로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경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가장 적합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상수도 사업을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떠 넘겨 순간 물 값 상승을 부추겨 결국 서민들은 눈뜨고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상수도를 비롯한 사회 공공재적인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의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시설투자나 관리가 허술히 진행된다면 요금폭등 및 서비스 질 저하,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를 수입한다면서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국민을 호도한 바 있다.

또 다시 이번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저렴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호도하겠지만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을 볼 때 얼마나 국민들이 이 말을 믿을지 미지수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정부는 실질적인 상수도 민영화 방안을 철회해야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18대 국회는 적어도 물과 전기, 에너지 같은 국민 생존과 관련된 필수재가 사유화 및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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