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국조실 4대강사업 조사 발표는 실패사업 인정한 것”

"이번 국무조정실 조사발표는 MB 정부 4대강 비리와 탈법에 면죄부 준 것!"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는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4대강 조사결과에 대해 ‘이번 발표로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의원은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22억원을 투입해서 28차례의 회의와 288차례의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사실을 언급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미경 의원은 “아시는 대로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야당에서의 의원 추천과 내용수정을 요청했지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야당은 빠진 채로 위원회가 활동해 왔다”며 여당 단독으로 조사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이미경 의원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발표 결과를 보니까 다행히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는 감사원 감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을 발견할 수는 있었다”고 평하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사에는 여전히 한계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혀, . 4대강 사업 비리와 공사부실, 불법 내지 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가 야당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토로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 우원식(왼쪽부터), 이미경, 김상희, 박수현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이 4대강을 편법 조사함으로써 MB정부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은 ‘15개 보에서 물이 새고 강의 수질은 악화되었다. 가두어둔 11억 톤의 물은 어디에도 이용할 수 없다’는 발표를 했다며 “그러나 담합비리 비자금 절차부실 등 불법 탈법 실체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고 언급조차 없었다”고 이번 조사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 이루어졌음을 폭로했다.
이미경 의원은 “이번 발표를 통해서 4대강 사업 국정조사의 명분은 더욱 더 확실해 졌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새정치민주연합과 기타 야당에서는 국회차원에서의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을 비롯, 김상희 의원과 우원식 의원, 박수현 의원이 함께 참석해서 차례로 논평과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내용 속기록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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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연의 4대강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박수현의원입니다.

오늘 국무조정실이 지난 9월부터 해 왔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에 대한 새정연의 4대강 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제 우측에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의원 이십니다.
좌측에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상희 의원이시구요.
잘 아시는 우원식 의원이십니다. 그러면 순서는 이미경 위원장님의 발언을 들으시고 김상희 의원님과 우원식 의원님께서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에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의원님의 발언입니다.

[이미경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22억원을 투입해서 28차례의 회의와 288차례의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야당에서의 의원 추천과 내용수정을 요청했지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야당은 빠진 채로 위원회가 활동해 왔습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발표 결과를 보니까 다행히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감사원 감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을 발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사에는 여전히 한계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5개 보에서 물이 새고 강의 수질은 악화되었다. 가두어둔 11억 톤의 물은 어디에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담합비리 비자금 절차부실등 불법 탈법 실체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고 언급은 없습니다.

이것은 한계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국무조정실 4대강 조사 평가결과를 놓고 ‘4대강 사업이 성공한 사업임이 입증되었다. 그러한 발표다’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발표를 이명박 정권과 4대강 사업의 면죄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4대강 사업 국정조사의 명분은 더욱 더 확실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이어서 특별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함을 밝힙니다.